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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 법적보존 기간
의무기록 법적보존 기간
종류 |
보존기간 |
종류 |
보존기간 |
종류 |
보존기간 |
환자명부 |
5년 |
진료기록부 |
10년 |
처방전 |
2년 |
수술기록 |
10년 |
검사소견기록 |
5년 |
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|
5년 |
간호기록부 |
5년 |
조산기록부 |
5년 |
진단서 등의 부본 |
3년 |
홈페이지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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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표
No. |
개인정보 파일명 |
제공기관 |
제공목적 |
개인정보 제공항목 |
제공근거 |
제공받는자의 보유/이용기간 |
제공기간 |
1 |
환자의무기록정보 |
- 국민건강보험공단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
- 시·군·구청
- 근로복지공단
- 국민연금공단
- 자동차 보험회사
- 병무청, 학교안전공제회
- 법원·검찰, 경찰서
- 의료분쟁조정중재원
- 국가보훈처
|
- 요양급여 비용청구/사후심사 관리
- 가감지급, 적정성평가 등
- 상해외인 통보
- 산재요양급여, 장애등록심사
- 연금지급 및 심의
- 자동차 보험급여, 징병검사 평가
- 사실조회, 재판, 수사협조
-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등
|
환자번호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진료내역 등 |
|
제공근거에 따름 |
지속적 제공 |
2 |
법정감염병 신고 |
|
감염병 예방 및 관리 |
이름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직업, 주소, 검사 및 진료정보 |
-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, 제16조
-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, 제29조
|
제공근거에 따름 |
지속적 제공 |
3 |
결핵신고 및 관리 |
질병관리청,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, 관할 보건소 |
결핵 발생과 치료, 관리 및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·연구 등 |
이름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직업, 주소, 진료정보, 사례조사 |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, 제12조, 제13조
-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결핵예방법 제8조
- 의료법 제61조
|
제공근거에 따름 |
지속적 제공 |
4 |
국가응급진료정보망(NEDIS) |
중앙응급의료센터 |
응급의료기관평가 |
환자번호, 성명, 응급진료정보 |
-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15조(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구출)
- 제17조(응급의료기관 등에 관한 평가)
|
제공근거에 따름 |
지속적 제공 |
5 |
암환자 등록 |
중앙암등록본부 |
암발생관련 조사 및 국가 암통계 산출 |
환자번호, 성명, 주민등록번호 성별, 주소, 직업, 암 관련 정보 |
- 암관리법 제14조(암등록통계사업)
- 시행규칙 제6조(암등록통계자료의제출요구)
|
준영구 |
지속적 제공 |
6 |
퇴원손상심층조사 |
질병관리청 |
의료이용실태파악 및 국가보건의료 정책수립 통계 기초자료 제출 |
성별, 나이, 생년월일, 진료비지불형태, 입원일, 퇴원일입원경로, 진단코드, 수술코드, 퇴원결과, 원사인 코드, 손상관련정보 |
-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, 제53조, 제54조, 제57조 통계법 제18조, 제26조
-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
-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
|
준영구 |
지속적 제공 |
7 |
폐암병기조사사업 |
중앙암등록본부 |
국가 암감시체계 구축 |
환자번호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폐암관련 진료정보 |
- 암관리법 제14조(암등록통계사업)
- 시행규칙 제6조(암등록통계자료의제출요구)
|
준영구 |
지속적 제공 |
8 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확인 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요양급여 확인 자료제출 |
성명, 주민번호, 전화번호, 주소,계좌번호,수진이력, 진료내역,요양급여비용명세서 |
-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(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)
- 제96조(자료제공)
|
5년 |
발생 시 |
9 |
사망원인조사 및 보완조사 |
통계청 |
영아·모성·태아사망의 수준과 특성을 파악하여 사망원인통계의 정확성을 제공하고 모자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제공 |
환자명, 생년월일, 질병 및 치료정보 |
- 통계법 제17조(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 취소)
- 통계법 제25조(자료제출명령)
- 통계법 제26조(실지조사)
|
5년 |
지속적 제공 |
10 |
산정특례 등록 |
국민건강보험공단 |
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등록 |
환자번호, 성명, 주민등록번호,주소,연락처,진료내역 등 |
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, 시행령 제19조 |
10년 |
지속적 제공 |
11 |
진료의뢰·회송·회신 |
진료정보교류시스템 이용 등 진료의뢰-회송의료기관, 보건복지부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국민건강보험공단 |
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사업 및 진료의뢰·회송사업 수행 환자 계속진료 연계 |
환자번호, 이름, 생년월일, 나이, 의뢰회송 사유, 진단코드 및 진단명, 진료내역, 소견 |
- 의료법 제21조2, 보건의료법 제44조 및 제26조
-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, 정보주체 동의
|
제공근거에 따름 |
수시 |
12 |
예방접종 |
보건소, 질병관리본부 |
감염병 예방차원, 국민 건강보호 목적,누락접종, 중복접종 방지 등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 등 |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
-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
|
제공근거에 따름 |
지속적 제공 |
13 |
건강검진 결과 |
|
건강검진 결과 전송 |
이름, 주소, 검진결과 등 |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
- 검진협약, 제3자 제공 동의서
|
제공근거에 따름 |
지속적 제공 |
14 |
건강검진 청구 |
국민건강보험공단 |
검진비용 청구 |
이름, 주소, 검진결과 등 |
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, 13조 |
제공근거에 따름 |
지속적 제공 |
15 |
급성심장정지 환자 의무기록조사 |
보건복지부, 질병관리청 |
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기초자료 제출 |
이름, 생년월일,주소, 의료기관정보, 인구, 지리적정보, 급성심장정지관련정보, 심폐소생술관련정보,진료결과 |
- 통계법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, 제23조(통계작성에 관한 협조)
-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13조의2
-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3조의4, 시행령 제3조
- 개인정보보호법 제 58조(적용의 일부 제외)
|
제공근거에 따름 |
지속적 제공 |
16 |
코로나 19 입원환자 역학조사 |
질병관리청 |
코로나 19 재유행 등 대비 역학적 특성 분석,벙역대책 수립 보완 |
이름, 주민번호, 의료기관정보, 전원전병원명,신체정보, 입원 시 임상소견, 검사결과 및 진단정보, 퇴원시 상태 |
-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제5조(의료인등의 책무와 권리) 제3항
- 제18조(역학조사), 동법 시행령 제12조(역학조사의 내용) 제1항 제4호
- 제76조의2(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)
- 제1항 제2호
|
제공근거에 따름 |
요청 시 |
17 |
급여제한 여부 조회 및 통보 |
국민건강보험공단 |
급여제한 여부 의뢰 및 보험 적용 |
성명, 주민번호, 연락처, 주소 진단명, 진단방법 |
-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,58조
- 의료급여법 제15조, 제19조
|
3년 |
수시 |
18 |
의료사회사업 |
주소지 주민센터,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, 중앙자살 예방센터, 사회복지재단 등 |
|
성명, 생년월일, 입원기간, 진단명, 수술명, 진료과정, 진료비 등 |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~제17조(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), 정보주체 동의 |
- 시·군·구청(5년)
- 국민건강보험공단
- 공단(10년)
- 사회복지재단(5년)
|
요청 시 |
19 |
장기이식 및 기증 관리 |
|
장기이식 및 기증업무보고, 관리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검사결과 및 진료정보 이식 및 기증형태 등 |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26조, 제28조, 제29조 |
15년 |
발생 시 |
20 |
조직기증자 관리 및 동종이식자관리 |
식품의약품안전처 |
연간 기증자 및 이식자 보고 |
기증형태,기증자이름,기증일,조직명, 이식대상자 성명, 이식일 |
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, 제20조 |
10년 |
발생 시 |
21 |
조혈모세포이식관리 |
- 질병관리본부
- 장기이식관리센터
-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
|
조혈모세포 이식 대기자 관리 및 기증자 관리 |
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이식한 장기종류, 상태, 이식의사, 전문의 번호, 이식일시, 사용약물, 검사결과 |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0조, 제 13조 |
15년 |
발생 시 |
22 |
환자경험평가자료 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환자경험평가 |
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청한 환자의 전화번호 |
-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
- 국민건강보험법 제 63조,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, 통계법 제33조
|
이용 목적 달성 시 까지 |
요청시 |
23 |
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시스템(DUR) |
건강보험심사평가원 |
전국의료기관 및 약국정보 연계망 구축, 약화사고 차단 국만건강 보호(안전한 처방 및 조제)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성별, 진료과, 약품처방정보, 상병정보 |
약사법 제26조, 의료법 제18조의2, 약사법 제23조의2,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3 |
제공근거에 따름 |
지속적 제공 |
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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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의 처리위탁표
위탁업체 |
위탁업무 내용 |
위탁하는 개인정보 항목 |
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|
(의)녹십자의료재단 |
외주검사 |
환자성명, 병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주민번호, 주소(선천성대사이상검사) 진료과 및 병동, 검사코드, 검사병리번호, 검사명, 임신주수, 검체량(대,소변) |
의뢰서, 동의서 10년, 전산 5년 |
서울의과학연구소 |
외주검사 |
환자성명, 병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주민번호, 주소(선천성대사이상검사) 진료과 및 병동, 검사코드, 검사병리번호, 검사명 |
의뢰서, 동의서 10년 |
㈜메디에이지 |
외주검사 |
환자성명, 병원 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검진일 검진정보 |
전산 5년 |
(의)삼광의료재단 |
외주검사 |
환자성명, 병원 등록번호, 나이, 성별, 검사 병리번호 진료과, 검사명 |
의뢰서2년, 동의서10년, 전산5년 |
대한결핵협회 |
외주검사 |
환자성명, 병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검사코드, 검사명, 검체명 |
의뢰서3년, 전산 5년 |
(주)테라젠이텍스바이오연구소 |
외주검사 |
병원등록번호, 출생연도, 성별, 진료과, 몸무게, 흡연여부 |
의뢰서,동의서, 전산 10년 |
(의)엔티엘 의료재단 |
외주검사 |
환자성명, 병원 등록번호, 생년월일, 영상진단검사 |
전산 5년 |
서울의과학연구소 강남하나로의원 |
외주검사 |
환자성명, 병원 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진료과, 검사코드, 검사명 |
의뢰서, 동의서 10년 |
㈜KT |
전화/인터넷예약 |
환자성명, 주민등록번호, 병원 등록번호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 |
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케이모스(주) |
무인수납처방전달시스템 |
환자성명, 병원 등록번호, 진료과, 처방정보, 신용카드정보 |
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한국신용카드결제(주) |
진료비신용카드 결재 서비스 |
환자성명, 병원 등록번호, 진료과, 신용카드정보 |
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롯데정보통신 |
데이터베이스 시스템/네트워크 유지 |
병원등록번호, 직원번호, 이름, 주민등록번호(내국인),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)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이메일주소, 건강정보, 신용카드 정보등 모든 제반 수집 개인정보 |
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㈜인피니트 |
PACS 시스템유지보수 |
병원등록번호, 이름, 성별, 생년월일, 영상정보 등 |
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㈜에스원 |
주차관제 유지관리 |
환자성명, 환자 등록번호, 차량등록번호, 진료일, 휴대폰번호 |
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㈜와이즈비전 |
원내경비/경호/출입통제 |
환자성명, 병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주소, CCTV 관리 |
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ADT(캡스) |
원내 보안유지시스템 |
직원명, 직원ID(지문), 연락처 등 |
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협진무약 (주) |
병리검사 위수탁 |
환자성명, 병원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별 진료과 및 병동, 검사코드, 검사병리번호, 검사명 |
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이기은진단검사의학과의원 |
외주검사 |
환자성명, 병원등록번호, 성별, 생년월일 주민번호(일부 특수검사) |
10년 |
더블유의원 |
의료영상판독 |
의료영상, 성명, 병원등록번호, 나이, 성별, 검사명, 검사일시, 진료부서, 상병코드, 상병명, 추가임상정보(필요시) |
2년 |
(주)디지털존 |
인터넷 제증명 발급 |
병원등록번호, 환자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진료과, 진료일자, 진단명 등 |
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장원의료재단(유투의원) |
외주검사 |
환자성명, 환자번호, 주민등록번호, 진료과 |
전산 5년 |
(주)나눔아이앤씨 |
홈페이지 시스템 유지 보수 |
성명, 아이디, 비밀번호, 성별 생년월일, 이메일, 휴대폰번호, 주소, 법정대리인정보(만14세미만회원가입시), 환자등록번호(환자정보 수정시), 전화번호 |
위탁계약 종료시까지 |
- 나. 원광대학교 병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/관리적 보호조치, 재 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/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- 다.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
정보주체의 권리, 의무 및 그 행사방법
병원은 고객이 정보주체(혹은 해당 주체의 법정대리인)로서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고객의 요구에 성실히 응대하고 처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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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병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- 고객이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병원은 고객이 본인의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확인합니다.
-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고객의 위임장, 위임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병원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, 정정 및 삭제를 거절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.
[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]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등 요구서
[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]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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